인공지능경제연구소 AIEconLab
2027년 예산안 토론회 --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해답으로서의 재정제도 개혁
11월 2일, 국회예산정책처 주최 2027년 예산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기획예산처 김명중 예산실장님과 국회예산정책처 임명현 예산분석실장님이 발제를 맡아주시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의 하연섭 교수님 사회 하에 정태호, 유상범 양당 예결위 간사님과 저,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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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AI 도입과 직업별 AI 노출 — Anthropic Economic Index로 본 근거
한국은 소득 수준이 비슷한 선진국보다 Claude를 약 1.6배 집약적으로 쓰고, 15~29세 취업자는 2022년 10월 이후 10.8% 줄었습니다. Anthropic의 직업별 관측 노출도를 한국 직업분류에 연결해 보면 노출 직업의 청년 고용은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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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조세·재정 정책 — 최신 연구동향
AI 기술혁신이 가져오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두 편의 칼럼에서 필자는 재분배(redistribution), 사전분배(predistribution), 그리고 조향(steering)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필자의 주된 관심사 중의 하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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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정부의 역할을 다시 묻다
지난 칼럼에서 노동친화적 AI(PWAI)와 조향(steering)을 다루면서, 기술 발전의 방향은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인구조에 반응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유인구조를 설계하는 주체를 은연중에 정부로 가정했다. (단, 정부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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