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토론회 --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해답으로서의 재정제도 개혁

11월 2일, 국회예산정책처 주최 2027년 예산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기획예산처 김명중 예산실장님과 국회예산정책처 임명현 예산분석실장님이 발제를 맡아주시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의 하연섭 교수님 사회 하에 정태호, 유상범 양당 예결위 간사님과 저, 그리고 세종대 김대종 교수님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 영상 링크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7GarV3o9cG0

우리 사회에서 2027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결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논쟁이 오갔고, 학계에서도 9월에 제가 참석했던 경제인문사회연구회·KDI 토론회를 포함하여 수많은 토론의 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에서 그동안 표면화된 각각의 쟁점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과 의견 개진보다는, AIEconLab에서 그간 공유해 온 ‘AI 시대의 국가와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 라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2027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담긴 정부의 정책 의지를 해석하고 국회의 중점적인 심사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AI시대에 예산과 재정을 바라보는 큰 틀에서의 관점 변화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토론의 제목을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해답으로서의 재정제도 개혁」 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제 발표의 핵심 내용은 AI 기술 발전의 경제적 영향은 각 사회의 제도적·정책적 대응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강조해 왔던 정책 조향(steering)과 사전분배(predistribution) 의 맥락입니다. 이미 우리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제가 토론회 때 일각에서는 “새로운 사회 계약(new social contract)” 이라는 개념을 제기한다 언급하였는데, 이는 KAIST에서 최근 발간한 「미래전략 2027」의 내용을 언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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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예산과 재정 역시도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국우선주의가 득세하는 무한경쟁의 세계질서 속에서 국가의 역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현재의 예산·재정 제도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재점검해야 합니다. AI시대가 잠재하고 있는, 기존의 세원 구조, 사회안전망, 불평등 완충 장치를 완전히 허물 만한 파괴력에 정면으로 대응하기에 현재의 예산·재정 제도가 충분히 안정적이고 포용적인지를 세심하게 평가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다만, 이 때 제가 강조했듯이 “국가=정부”, “정부=중앙정부"의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부 예산안을 심사할 때는 중앙정부에 대한 최적 재량 범위(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중앙정부에 대한 최적 통제 범위와도 같습니다)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특히, 예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재정 제도 개혁으로서 정부가 제시한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장치를 심사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방송에는 나오지 않는데, 토론 마지막에 사회자이신 연세대학교 하연섭 교수님께서 Daron Acemoglu의 신간인 「What happened to liberal democracy」를 언급하시면서, 국가와 민간의 균형잡힌 역할 분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AIEconLab에서 천착하고 있는 문제의식과 같습니다. AI시대의 새로운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은 계속 더 정교화해야 하고, 이 고민은 단순히 추상적인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 설계를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다시 고민해야하는, 바로 오늘의 문제입니다.

저는 곧 11월 26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에서 “AI 시대와 재정 – 새로운 조세 재정정책 및 분석 수단” 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의미 있는 발제가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날 학계의 훌륭한 동료분들과 토론하고, 주요한 내용은 AIEconLab을 통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