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ieconlab.com/tags/policy/Recent content in Policy on AIEconLabHugo -- gohugo.ioko-KRSun, 26 Jul 2026 16:58:00 +0900https://www.aieconlab.com/post/uber-delivery-hero-aieconlab/Sun, 26 Jul 2026 16:58:00 +0900https://www.aieconlab.com/post/uber-delivery-hero-aieconlab/우버는 99개 시장을 샀습니다. 그런데 배달의 네트워크 효과는 반경 3km 안에서 끝나고, 국경을 넘는 인수는 그 밀도를 단 1건도 늘려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148억 달러는 무엇을 산 값인가. 3면 시장과 멀티호밍, 알고리즘 규모의 경제, 공정위 심사 쟁점, 그리고 반증 가능한 예측 다섯 개까지 따라갑니다.https://www.aieconlab.com/post/column4_central_banks_ai/Tue, 21 Jul 2026 09:00:00 +0900https://www.aieconlab.com/post/column4_central_banks_ai/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ECB 중앙은행 포럼(ECB Forum on Central Banking)의 프로그램에는 AI와 금융안정에 관한 패널, 그리고 OpenAI 수석이코노미스트와 ECB 수석이코노미스트의 대담이 나란히 올랐습니다(ECB 2026). 마지막 날 정책 패널에서 취임 약 6주 차의 케빈 워시(Kevin Warsh) 연준 의장은 물가 안정이 중앙은행들 공통의 책무라는 말로 운을 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https://www.aieconlab.com/post/trend12_sovereign_ai/Sat, 18 Jul 2026 01:00:00 +0900https://www.aieconlab.com/post/trend12_sovereign_ai/7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부 하반기 정책 브리핑에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이버보안에 특화된 소버린 AI 모델을 연내 개발·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개발 중인 독자 모델에 보안 데이터를 추가 학습시키는 방식이며, 장기적으로는 해외 선도 모델에 견줄 프런티어급 모델의 개발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https://www.aieconlab.com/post/analysis_ai_adoption_speed/Fri, 17 Jul 2026 09:30:00 +0900https://www.aieconlab.com/post/analysis_ai_adoption_speed/7월 13일 ‘지금 행동해야 한다(We Must Act Now)’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16인을 포함해 경제학자와 AI 연구자 200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대런 애스모글루, 조지프 스티글리츠, 마이클 스펜스, 폴 크루그먼, 벤 버냉키 같은 경제학자들과 요슈아 벤지오, 얀 르쿤 같은 AI 연구자들의 이름이 나란히 올랐고, 에릭 브린욜프슨, 아자이 아그라왈, 앤턴 코리넥, 톰 커닝햄이 조직을 맡았습니다.https://www.aieconlab.com/post/trend11_345_vision/Wed, 15 Jul 2026 08:00:00 +0900https://www.aieconlab.com/post/trend11_345_vision/7월 14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표제는 ‘3·4·5 비전’입니다. 잠재성장률 3.0%,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로 내걸고, 차세대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의 3대 메가프로젝트, 청년 첨단산업 인력 20만 명 양성과 청년 일자리 20만 개 창출, 지방 성장거점(5극 3특)과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등을 실행 수단으로 제시했습니다.https://www.aieconlab.com/post/column3_economists_job/Tue, 14 Jul 2026 10:30:00 +0900https://www.aieconlab.com/post/column3_economists_job/7월 8일 IMF는 세계경제전망(WEO) 7월 업데이트에서 2026년 세계 성장률 전망을 0.1%포인트 낮추는 한편, 한국의 전망은 30개 선정 경제 가운데 이란과 공동 최대 폭인 0.7%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한 글과 그 후속 분석에서 확인했듯, 정작 1분기의 이례적인 성장은 공식 전망이 갱신되기 전에 월간 수출 지표가 먼저 신호하고 있었습니다.https://www.aieconlab.com/post/trend7_korea_ai/Thu, 10 Oct 2024 22:00:00 +0900https://www.aieconlab.com/post/trend7_korea_ai/인공지능이 가져오는 급격한 사회 변화와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 인식이 공유되면서, 민간부문뿐 아니라 각국 정부도 앞다투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5월 AI 정상회의(AI Seoul Summit)에서 안전, 혁신, 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서울 선언’을 채택한 데 이어, 올 9월에는 국내 민-관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